[학회] 한국세법학회, 조세법 판례 및 결정례 동향과 전망
학회를 참석하는 날은 항상 설레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필드에서 실무에 치열하게 하다보면 주목할만한 판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만
최신 판례 또는 심판례에 대한 연구, 동향을 심도 깊게 검토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회] 한국세법학회, 조세법 판례 및 결정례 동향과 전망
한국세법학회 제143차 정기학술대회
2022 조세법 판례 및 결정례의 동향과 전망
일 시 : 2023년 2월 16일(목요일)
장 소 :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주 최 : 한국세법학회
2023년 올해 첫 학술대회인 만큼, 1년 간 세법 쟁점을 정리할 수 있는 주제로 정해져 기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평소보다 많은 총 3가지의 주제를 다루어 폭 넓게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회] 한국세법학회, 조세법 판례 및 결정례 동향과 전망
제 1부. 판례회고 - 국세기본법 및 소득과세
사 회 : 이준봉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발 표 : 김석환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이상우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이한우 세무사 (세무법인 화우)
- 김경하 교수 (한양 사이버대학교)
1. 위헌 또는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가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2. 3. 11. 2019두56319 판결)
2.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3. 해고무효소송의 화해금의 소득구분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4. 국외 상표권자가 국내 신용카드 회원사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의 소득구분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2706 판결)
5. BOT 방식에서 후불 임대료의 과세표준 산정방식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51983 판결)
6.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익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두54323 판결)
2022년의 법인세, 종합소득세 주요 판례를 살펴보면 다소 비합리적인 하급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명실상부 이름에 걸맞게 세법에 의거한 합리적인 판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실판단이 어려운 해외 카드상표권자 등에 대한 법인세법상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와 관련한 사안에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고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 조속한 정리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구해야하지 않나 생각하였습니다.
[학회] 한국세법학회, 조세법 판례 및 결정례 동향과 전망
제 2부. 판례회고 - 소비 및 재산과세
사 회 : 유철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발 표 : 강성모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토 론
- 김신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 곽태훈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임재혁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단말기 보조금과 공급가액의 산정 (대법원 2022. 8. 31. 2017두53170 판결)
2. 이동통신 단말기 대금결제와 관련한 포인트와 공급가액 (대법원 2022. 11. 17. 2022두33149 판결)
3. 용역의 공급장소 (대법원 2022. 7. 28. 2018두39621 판결)
4. 세금계산서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대법원 2022. 9. 29. 2019도18942 판결)
5.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과 부정행위 (대법원 2022. 5. 26. 2022두32825 판결)
6.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시점 (대법원 2022. 1. 24. 2017두41108 판결)
7.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범위와 가산세의 부정한 행위 (대법원 2022. 9. 15. 2018두37755 판결)
8. 일감 몰아주기와 자기증여 (대법원 2022. 11. 10. 2020두52214 판결)
세계화는 물론 인터넷, 모바일 기술 발달에 따라 부가가치세 판단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구성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IT기술의 발달을 법에 적용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쟁점은 과거 10년 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어오는 쟁점이고, 최근에는 해외 결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판단은 법원 판단 전까지는 전문가들조차도 혀를 내두르는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꾸준하게 연구해오시는 전문가 분들과 함께 학회를 통하여 연구하는 것이 매우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학회] 한국세법학회, 조세법 판례 및 결정례 동향과 전망
제 3부. 심판결정례회고 - 조세심판결정례
사 회 : 박종수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발 표 : 곽상민 심판조사관 (조세심판원)
토 론
- 김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이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김용택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1. 조심 2022인1866
2. 조심 2021서2931
3. 조심 2021중3207
4. 조심 2022중7275
5. 조심 2022중1579
조세심판원은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도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국무총리 직속 산하기관입니다.
설립 이념에 조세정책적인 목적을 가미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과는 심리과정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납세자들이 행정소송 이전단계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제도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조세심판원이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야 말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안정성을 위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학회에서는 짧은 시간동안 많은 것을 다루고 생각하기에 끝나고 나면 피곤하기도 하지만,
항상 뿌듯함을 주게 됩니다.
앞으로도 세무회계 센트럴의 블로그는 물론 홈페이지 오피니언을 통하여
세금에 대한 이슈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