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가상자산 거래했는데, 증여세 세무조사?
코인으로 수익났는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한다구요?
세무조사 대응을 주요 업무로 하다보면,
국세청이 세무조사하는 종류와 타겟, 그리고 방법에도 시기에 따라 트렌드가 있음을 자연스레 알 수 있습니다.
코인 가상자산 거래했는데, 증여세 세무조사?
오히려 대기업 세무조사는 매우 정형화되고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의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만큼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워낙 꼼꼼하게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을 상대로 대기업 편에서 세무조사 대응을 하다보면,
국세청이 다소 치사하게? 억지스럽게 과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 현실상 대기업 입장에서도 불합리함을 알지만 어느 정도 인정하는 편이 훨씬 좋은 경우가 많아,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일반 중소기업이나 일반적인 대중들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는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2020년 말경부터 코인/가상자산 투자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2022년 중순 경에 절정을 맞이하였고, 이러한 흐름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으로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투자자들에게 세무조사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코인 가상자산 거래했는데, 증여세 세무조사?
도대체, 왜 세무조사가 나오기 시작한 걸까요?
코인, 가상자산 세무조사
코인,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국가로부터 미움을 사서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세무조사 업계 전문가라면 바로 충분히 이해가 가겠지만,
일반적인 세무 전문가들조차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요.
세무조사 받게 된
코인 투자자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코인, 가상자산 세무조사
그 이유는 바로,
아파트(부동산)을 구입하였기 때문입니다.
해당 포스트를 읽고 있는 여러분도 아파트를 구입하셨죠?
제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어서 맞춘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복잡하디 복잡한 세법구조와
국세청 세무조사 실무 상의 여러 여건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맞춘 것입니다.
증여받은 적 없으니까
어찌되었든 무사히 지나가겠죠?
제가 세금 낼 필요는 없는 거 맞죠?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표님들 보다는
국세청을 상대해본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세법과 국세청 세무조사의 무서움을 많이 모르십니다.
우리나라 세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많습니다.
바로, 간주규정과 추정규정
일단, 국세청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간주)하고
만약 증여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는 규정이 많습니다.
코인 가상자산 거래했는데, 증여세 세무조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한다.
코인, 가상자산 세무조사
이러한 문구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참으로 유명한 말이지만, 실상은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납세자가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 하거나,
입증방법 또는 그 내용이 미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업무처리는 국세청이 마음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엄격하게 준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경우를 막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하게도, 세무조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의 심판대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니라,
각 당사자들 간의 책임소재를 밝혀내는 곳입니다.
책임소재를 벗어나기 위해, 즉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절대, 한 가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증여받은 적 없다고 해서, 증여세 고지서를 받을 확률이 절대 낮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대응하다가는 세금을 몇 배로 더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코인 투자로 인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홈페이지 문의 링크를 통하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세무조사 의뢰로 인하여,
대면 미팅까지는 수일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코인 투자로 인한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많은 소식을 접하시길 권장드립니다.